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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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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교육행정실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할 경우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정보통신 보안 관련 운영사항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소관부서
  • -방재·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교육행정실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 -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 -민원·사안감사, 공무원범죄 조사 자료
  • -다수인 민원처분 등의 감사에 관한 사항
공통
  • -방재·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교육행정실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원 전보내신 자료
  • -교원 자격연수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교무기획부
-각종 포상, 표창 추천 및 심사 관련 서류 교무기획부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 사항
  • -계약·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과 관련된 자료
  • -각종 위원회 명단
  • -각종 연수 대상자의 이수 성적
  •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민원인의 개인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 내역
공통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증 발급대장
공통
  •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 -저소득층자녀 PC 및 통신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공통
  • -학교운영위원 명단(이름을 제외한 신상정보 등)
교무기획부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단, 계약 현황은 공개)
교육행정실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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