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998년 3월 11일 개정

2006년 11월 2일 재개정

2013년 4월 10일 재개정

2014년 5월 9일 재개정

  2020년 3월 5일 재개정 

2020년 4월 1일 재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재고시키고자 효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학교 공동체 구축)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를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를 확립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 정수) 위원의 정수는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 및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한다.(총 12명)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로 한다. 다만, 보궐선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하며,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④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모든 위원은 학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또는 학적을 상실하는 경우(단, 학부모위원 중 졸업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임기 말까지 존속)

② 교원위원이 퇴직, 승진 또는 전보되는 경우

③ 사전에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④ 위원이 제6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9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직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기록 작성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장 위 원 의 선 출

제10조(선출일)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1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각 학년에서 추천한 학부모 6명(학년별 각 1명씩)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2조(학부모위원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고)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및 투표용지 배부)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유인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선거 당일에 지정된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2인을 투표한다. 위원정수와 후보자등록수가 동일한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⑥ (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3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공고)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및 투표용지 배부)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유인물 제작하여 전체 교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교원은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2인을 투표한다. 위원 정수와 후보자등록수가 동일한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⑥ (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4조(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5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기 능

제16조(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한다.

가.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

나.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다. 선택 교과 ․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2종 교과서 선정

라.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마.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 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바. 학교 급식 내용, 급식품의 선정, 조달 방법, 급식비 결정 등 학교 급식과 관련된 사항

사.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아. 학교운영 지원비와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자.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차.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규정 제15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재심의)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하고자 하는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법령, 조례, 규칙, 행정지침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

제18조(서류제출 요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① 학교 운영에 대하여 심의 사항과 학생 지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위원회의 제안 사항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10일 내에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검토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중간 회신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 운영에 관한 청원 심사)학부모, 학생 등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청원 사항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필요시 이을 학교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으며,청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청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학교발전 기금 및 관리)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학교장 및 교사 초빙)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기도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 및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 5 장 운 영

제23조(회의 및 회의 소집) 이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②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제24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25조(회의 운영 등)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운영, 재무, 시설 관리, 학교 발전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산하 단체) 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봉사 활동 및 학생 지도 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제27조(소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8조(회의 공개원칙 및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2006.11.02)

제 1조(시행안)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