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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효원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효원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효원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효원초등학교 홈페이(http://www.hyowon.e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효원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효원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2년)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52조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효원초등 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졸업 시/ 회원탈퇴 시 까지/ 2년 등
민원사무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 (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5년

※ 좀 더 상세한 효원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효원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효원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효원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졸업 앨범 제작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사진) 한컴이 닷컴 (031-234-5471) 양호

효원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효원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효원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효원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효원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232-6835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기획부 031-232-6835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31-232-6835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232-6833  
    5 효원초등홈페이지 회원정보 생활과학안전진로정보부 031-232-6835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232-6833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기획부 031-232-6835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232-6833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열람 처리절차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처리절차
    개인정보 처리정지 개인정보 처리정지 처리절차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1. 가. 효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1. 가. 효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1. 가. 효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효원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효원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파기절차 : 효원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효원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효원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1.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효원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효원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강영이 담당자 이연실
    전 화 031-232-6835 전 화 031-232-6835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기획부 교무부장 이혜진  
    행정실 행정실장 최유희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효원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년 11월 19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17.03.01.~ 2018.11.18.)( 클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학생안전사고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담당자 지정 성명 직위(급) 담당부서 연락처
관리책임자(책임관) 강영이 교장 교무실 031-232-6835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자) 장미자 교감 교무실 031-232-6835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최유희 행정실장 행정실 031-232-6833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순번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 범위 성능
1 중앙현관 4 조회대, 운동장,본관화단 적외선
2 본관 건물 동쪽 벽 1 정문쪽 적외선
3 본관 서쪽 벽 2 건물 서쪽 앞,분리수거통로 적외선
4 주차장 서쪽 1 서쪽현관 뒤쪽 출입구 앞 적외선
5 배움터 지킴이 1 정문 적외선
6 주차장 동쪽 1 동쪽 현관 통로 적외선
7 주차장 본관중앙 2 주차장 서쪽, 주차장 적외선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설치

이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 CCTV설치의 근거 및 목적
  • 촬영시간 및 범위
  • 책임관 및 연락처

안내판 규격은 30cm☓40cm이며 학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정문, 후문, 중앙현관 출입구, 효원쪽 출입구, 정문쪽 출입구에 아래와 같이 설치합니다.

CCTV 설치안내

근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 2
목 적 범죄예방 및 학교시설안전관리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녹화
촬영범위 학교 내(외부)
책임관 효원초등학교(031-232-6833)

효 원 초 등 학 교 장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본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원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원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하여야 합니다.

  •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통제실 및 행정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화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7.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행정실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정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습니다.

  • 책임관
  • 접근 권한자
  •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입출력 자료 관리 대장에 의해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 화상정보 접근 권한 부여 모니터링요원 현황

학기중 방학기간 모니터링 요원은 신분검증을 거친 학교근무자를 지정‧활용하되, 이들에게 행안부공공기관 CCTV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법적책임을 지게 됨을 인식시킨다.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교무실 및 행정실 야간 당직자 교무실 및 행정실 야간 당직자

11.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부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정책 및 학교홈페이지정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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